'이화영 위증' 4대3 유죄...그러나 검찰은 웃을 수가 없다

역대 최장, 최대 규모로 진행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국민참여재판의 결론을 세 줄로 요약하면 이렇다.

연어술파티 의혹 관련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유죄.

이재명 후원회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무죄.

경기도 사업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공소기각.

위증 혐의 4대3, 일단 검찰이 이겼다

일단 가장 주목받은 이른바 '술파티 위증' 혐의에서 검찰이 이겼다. 지난 20일 새벽 3시 45분께 재판부(수원지법 형사11부 재판장 송병훈)는 '이 전 부지사가 국회 청문회에서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을 했다'고 판단했고,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가장 중요하게 본 것은 진술의 일관성이었다.

'연어술파티' 당일로 특정된 2023년 5월 17일 수원지검 1313호 영상녹화실에 술이 반입됐는지, 이 전 부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 등과 함께 술을 마셨는지가 핵심 쟁점이었다.

재판부는 당시 현장에 있었다는 관련자들의 법정 진술이 서로 부합한다고 보았다. 박상용 검사, 김성태 전 회장, 쌍방울 관계자들, 교도관들의 진술이 "술 반입은 없었다"는 방향으로 일치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관 및 배심원들의 면전에서 선서한 증인들의 법정진술이 상호 부합하고, 그 진술을 배척할 만한 사정은 엿보이지 않는다."

반면 이 전 부지사의 진술은 배척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이 음주 장소, 음주 양 등에서 일관되지 않는다"고 봤다. 그러면서 "쌍방울 법인카드로 검찰청 인근 편의점에서 소주와 생수가 결제된 내역이 존재하지만, 그것만으로 피고인에게 실제 술이 제공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적시했다.

이 대목만 보면 검찰은 핵심 쟁점에서 승리를 거둔 셈이다. 실제 '술파티 의혹'은 정치적으로도, 수사 신뢰도 차원에서도 가장 뜨거운 쟁점이었다. 법원이 이 전 부지사의 국회 증언을 허위라고 판단했으니, 검찰은 최소한 핵심 전선 하나를 방어한 셈이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배심원 판단이 갈렸다. 술이 제공되지 않았는지를 두고 배심원 7명 중 4명은 그렇다고 봤지만, 3명은 아니라고 봤다. 4대3, 단 한 명 차이였다. 국민참여재판의 평결은 유죄 쪽으로 기울었지만, 이 사건의 사실관계가 명쾌하게 정리됐다고 보기 어려운 숫자다. 이 사건이 배심원들 사이에서도 치열한 판단의 대상이었음을 보여준다.

더구나 이 사건에는 법인카드 소주 결제 내역이라는 정황이 여전히 존재한다. 문제의 시간대 쌍방울 관계자 박상웅씨가 수원지검 13층에서 퇴실한다. 그리고 해당 시간에 또 다른 쌍방울 관계자가 수원지검 바로 앞에 위치한 편의점에서 소주와 생수를 결제한다. 박씨는 소주가 구입된 지 몇 분 뒤 다시 검찰청 13층으로 들어간다. 피고인 측은 이를 술 반입 정황으로 제시했다. 심지어 같은 날 오전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은 구치소에서 지인에게 소주를 준비하라는 지시까지 내리는 듯한 정황의 발언을 한다.

전체 내용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