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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 성향

윤석열 관저 이전 '봐주기 감사' 의혹 유병호 구속

오마이뉴스
윤석열 관저 이전 '봐주기 감사' 의혹 유병호 구속

ONP 요약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확인하는 감시 기관이 오히려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나왔고, 책임자가 경찰에 잡혔다. 법원은 증거가 없어질 수 있다고 판단해 구속을 결정했다.

진보 성향:권력 남용의 감사 왜곡 — 대통령실과 안보실의 최고 권력이 공정한 감사를 부당하게 왜곡하고 축소하는 데 사용됐다.

중도 성향:감사 부실 구속 — 법원이 증거인멸 우려를 바탕으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윤석열 정부 시절 대통령실 관저 이전 감사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전 감사원 사무총장)이 결국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0일 오후 11시 33분 "증거인멸 염려 있음"을 이유로 유 감사위원에 대한 구속영장(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을 발부했다.

유 감사위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으로 재직하면서 대통령실 관저 이전 관련 감사 과정에 개입해 감사 결과를 축소·은폐하고 감사단의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윤석열씨는 2022년 대통령 당선 직후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했는데, 이후 관저 이전 공사의 업체 선정과 계약 절차 등을 둘러싼 의혹이 제기되면서 시민단체의 국민감사 청구에 따라 감사원이 약 2년간 감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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