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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한정애, 풍력발전 소방시설 의무화·노후설비 정밀진단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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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한정애, 풍력발전 소방시설 의무화·노후설비 정밀진단법 발의

AI 통합 요약

한국수력원자력 부지선정평가위원회가 17일 신규 원전 건설 후보지로 경북 영덕군(대형 원전 2기)과 부산 기장군(소형모듈원자로)을 선정했다. 이는 2002년 신한울 원전 이후 30년 만의 신규 원전 부지 선정으로, 부지 적정성·환경성·건설 적합성·주민 수용성 등 4개 항목을 종합 평가했다. 발전소 건설과 함께 국가 차원의 송전망·교통망 확충 마스터플랜 수립과 지역주민 수용성 확보가 추진 과제로 대두되었다.

중도 성향: 신규 원전 건설의 기술·경제적 기회(K원전 수출 경쟁력 강화, 에너지 공급 확대)와 현실적 과제(송전망 인프라 부족, 주민 수용성 확보)를 균형있게 분석하며, 발전소 건설과 연계한 국가 차원의 통합 마스터플랜 수립을 강조한다.

보수 성향: 에너지 안보 강화와 K원전 글로벌 경쟁력 확보라는 국가 전략적 의미를 부각하며, 원전 기자재 공급망 선진화와 수출 시장 확대라는 산업적 의의를 적극 강조한다.

정부가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발전설비의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경북 영덕 풍력발전단지에서 발생한 풍력발전기 붕괴·화재 사고를 계기로 노후 설비 관리와 화재 대응 체계의 허점이 드러나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이 한층 커졌다는 지적이다.

여당에서도 재생에너지 설비의 ‘안전 사각지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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