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가안보' 내세워 외국산 로봇 수입금지…中 반발(종합)

[서울·베이징=뉴시스]구자룡 기자, 박정규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28일 중국발 안보 위협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휴머노이드 로봇, 사족 보행 로봇 등 이동 로봇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를 발표했다고 폴리티코 등이 보도했다.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발표한 제한 조치에는 태양 에너지를 전력망에 연결하는 데 자주 사용되는 전력 인버터도 포함됐다.

이번 조치는 외국산 드론과 무선 라우터 수입에 이은 것으로 중국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중국을 견제하고 중국으로부터의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번에 수입 금지된 전력 인버터의 경우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2024년 미국으로 수입된 인버터의 약 3분의 1은 중국에서 직접 수입됐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9일 보도했다.

폴리티코는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우선 순위로두고 있는 인공지능(AI)과 청정에너지 기술 분야에서 중국과의 경쟁에 대응하려는 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전했다.

브렌던 카 FCC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에 따라 FCC는 미국의 핵심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며, 오늘 조치를 통해 국가 안보 기관과 발맞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나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FCC는 백악관이 소집한 국가 안보 전문가들로 구성된 범부처 회의에서 특정 외국산 로봇과 전력 인버터가 “미국 국가 안보에 용납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한다”고 판단한 후 이러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FCC는 “첨단 로봇 시스템의 네트워크 연결 기능은 광범위한 취약점과 공격 경로를 만들어내며, 이러한 공격으로 인해 첨단 로봇 시스템의 데이터와 물리적 작동이 조작될 수 있다”고 밝혔다.

FCC는 특히 첨단 로봇 장치가 악의적인 세력이 미국인을 감시하거나, 해외 정보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거나, 로봇을 원격으로 조종하는 데 악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수집한다고 지적했다.

FCC는 인버터에 대해 원격 연결 기능이 미국 전력망에서 인버터 기반 자원이 확산됨에 따라 더욱 심화되는 추가적인 취약점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이 기관은 “이러한 취약점은 외국 기업이 인버터를 끄거나 이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수집 및 유출하고, 외국 정부 관계자들이 원격으로 접근하여 감시하거나, 사이버 공격을 통해 악용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FCC의 이번 조치는 해당 기기의 신규 모델에만 영향을 미치며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장비의 사용에는 제한이 없고, 기존에 승인된 모델의 판매도 중단되지 않는다. 또한 연방 정부의 구매 및 사용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또한 미 행정부는 드론이나 라우터처럼 예외를 허용하는 면제 절차도 두고 있다.

첨단 로봇 및 전력 인버터 제조업체는 FCC 신청 절차를 통해 국방부와 국토안보부로부터 신형 모델에 대한 조건부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이 국가안보 개념을 과도하게 확대 해석해 중국 기업을 압박하는 행위에 중국은 일관되게 단호히 반대한다"며 "보호주의는 미국의 경쟁력을 높일 수 없고 미국 기업과 소비자의 이익만 해칠 뿐"이라고 지적했다.

마오 대변인은 이어 "중국은 필요한 조치를 계속 취해 중국 기업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확고히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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