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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 정보공개 거부'에…참여연대 "대통령비서실 상대 행정소송"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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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 정보공개 거부'에…참여연대 "대통령비서실 상대 행정소송"

AI 통합 요약

6월 3일 지방선거에서 서울 지역 112건의 선거 관련 신고 중 투표용지 부족이 20건이었다. 국민의힘은 이를 근거로 서울 전체 선거에 대한 재선거 소청을 검토했고, 전국의 쌍둥이 득표 869건을 부정선거의 증거로 제시했다. 이에 대한 통계적 검증과 해석을 놓고 진영 간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진보 성향: 진보 성향 매체는 부정선거 주장(쌍둥이 득표 869건)을 보도하면서 과거 사례와의 비교를 통해 통계적 타당성을 의문시했고, 여론조작 등 정치적 공정성 문제를 함께 제기했다.

보수 성향: 보수 성향 매체는 투표용지 부족 현황과 재선거 소청 논의 등 선거 과정상 구체적 문제들을 사실 중심으로 보도했다.

참여연대가 이해충돌 정보의 공개를 거부한 청와대 대통령비서실을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참여연대는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비서실이 부적절한 비공개 사유를 들어 반복적으로 이해충돌 관련 정보를 비공개하는 것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것"이라며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는 비공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대통령실 규정까지 비공개하다 특검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정부를 기억해야 한다"며 "대통령 관련 사안의 불투명 관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정보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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