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소통'보였지만…'증세'만 확인한 토론회

부동산 대토론회가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3시간이 넘도록 열렸다.

전문가뿐 아니라 재개발 대상 지역 주민, 지방 아파트 보유 대학교수, 지방 국립대 재학생, 부동산 유튜버, 수도권 분양아파트 입주 예정자, 무주택 신혼부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대통령 앞에서 의견을 밝혔다.

분야별 사전 토론을 진행하고 온라인을 통해 제안을 모은 것도 정책 과정의 투명성 면에서 진일보한 시도다.

하지만 다음달로 예정된 세제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이뤄진 데 따른 한계도 명확했다.

공급과 세제, 금융을 두루 살핀다고 했지만 확인된 것은 정부의 증세 의지였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보유세에 대해 "정치적인 손해를 보더라도" 강화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구체적으로 1주택을 기준으로 △실거주 주택 △서민 주택 △지방 주택은 부담을 경감하고 △호화주택 △다주택 △투기용 주택은 가중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했다.

"똘똘한 한 채가 가장 효율적으로 투기할 기회를 만들었다"며 1주택자 양도소득세 감면 제도도 손볼 수 있음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