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최저임금 심의 이례적 공익 권고안…제도 개선 숙원 이룰까

권순원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위원장은 14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날 발표한 공익위원 권고안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권고안에는 “최저임금법 제3조 적용 범위, 제4조 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제5조제3항 도급제 최저임금액을 논의했으나 심의요청서의 심의요청 내용 ‘다’ 항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부결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