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료, 17년만에 손본다… '인상' 추진

금융당국 "업권별 요율 재산정" 금융당국과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가 2009년 이후 처음으로 전금융업권의 예금보험료 인상을 추진한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예보, 각 금융업권 관계자는 이달 중순 예금보험료 인상 관련 민관합동TF(태스크포스) 회의를 처음 열어 이와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예보료 인상논의는 지난해 9월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 뒤 예금보험기금 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김성식 예보 사장도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지난해 9월 예금보호한도가 1억원으로 상향됐다"면서 "안정적인 제도운용을 위해 한도상향을 반영한 예금보호기금 목표규모와 예보료율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예보료율은 △은행 0.08% △생명보험·손해보험·금융투자업권 0.15% △저축은행 0.4%가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각 업권에 서로 다른 예보료율 인상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보료율은 업권별 부실위험과 기금부담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조정되는데 이를 반영, 차등부과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 동일한 예보료율을 적용받는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금융투자업권 간에도 요율에 차이가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