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서해 공무원 피격' 관련 문재인 전 대통령 불기소 결정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재임 중 발생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고발된 사건에서 불기소 처분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윤수정)는 지난 2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혐의로 고발된 문 전 대통령을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번 불기소 처분은 2022년 12월 시민단체 고발 후 약 3년 7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란 2020년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었던 고(故) 이대준씨가 서해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뒤 북한군에 사살된 사건이다.

당시 해양경찰청(해경)은 이씨가 '자진 월북'을 한 것이라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