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김남국 코인 중독 범죄자’ 장예찬 발언, 악의적 단정 어려워”…파기환송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자신에 대한 ‘코인 시세 조작’ 의혹을 제기한 장예찬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김 의원 패소 취지로 사건을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은 정치인의 주장이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 단정적인 어법이 사용될 수 있고 이는 수사적 과장 표현으로 용인될 수 있다며 장 전 원장의 손을 들어줬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이날 김 의원이 장 전 부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은 장 전 부원장의 글과 발언에 대해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위법성 조각 사유가 인정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장 전 부원장은 앞서 2023년 5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김 의원의 코인 중독은 치료가 필요한 수준으로 보인다”, “이런 인물을 최측근으로 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