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전작권 전환에 '美의회 통제' 변수…"로드맵 90일마다 보고"

미국 연방의회 상원 군사위원회가 내년도 국방예산법안인 국방수권법안(NDAA)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절차에 대한 의회의 감독 권한을 대폭 강화한 것으로 18일(현지시간) 확인됐다.

한국 정부가 전작권 전환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미 의회가 전환 과정을 점검하겠다는 것이어서 향후 논의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상원 군사위가 지난 11일 가결한 2027회계연도 NDAA는 국방부 장관이 내년 3월부터 2030년까지 90일마다 한미간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계획' 이행을 위한 로드맵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했다.

보고서에는 한국군의 연합 방어 주도 능력,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처 능력, 인도·태평양 안보 환경 평가 등이 포함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