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기업 비수도권 오면, 국유지 사용료 최대 100% 감면
ONP 요약
정부(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가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과 함께 호남·충청권에 제2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 중이며, 29일쯤 대규모 지방 투자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수도권의 전력 부족 문제 해결과 지방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하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이 아닌 신규 부지 조성 방식이다.
진보 성향: 지방 소멸 해소와 수만 개의 고용 창출을 위해 호남 반도체 투자는 산업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며, 실질적 실행과 국제적 불확실성 대비가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중도 성향: 정부의 제2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보도하면서, 전력 공급과 송전망 확충, 인프라 구축 같은 현실적 과제가 선행되어야 함을 지적합니다.
보수 성향: 반도체 산업 결정이 정치적·선거적 고려를 우선하고 있으며, 용인 클러스터가 아직 완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2 클러스터를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산업 논리 부재라고 비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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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반도체 신규 클러스터를 지정할 때 비수도권을 우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25일 산업통상부는 이 같은 내용의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과 시행규칙을 입법 예고했다.
시행령에는 반도체 기업과 연구기관이 모인 클러스터의 조성·운영 기준과 입주 기업 지원 방안 등이 담겼다.정부는 경제자유구역,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연구개발특구, 기회발전특구 등을 반도체 클러스터 지정 가능 지역에 포함했다.
산업부 장관이 반도체 산업이 모이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해 고시하는 지역도 클러스터로 지정할 수 있다.
수도권을 배제하는 조항은 시행령에 담기지 않았다.
앞서 비수도권에만 클러스터를 지정하는 방안이 검토되자 경기도 일부 지역에서 반대 의견이 나온 점 등을 고려한 조치다.다만 정부는 지역 균형 발전과 수도권·비수도권 간 산업 격차 해소를 위해 클러스터 지정과 입주 기업 지원 과정에서 비수도권을 우대할 방침이다.
비수도권에 조성되는 클러스터에는 근로자들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