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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창구 없는 잠실시위 협상·책임 규명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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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창구 없는 잠실시위 협상·책임 규명도 어렵다

AI 통합 요약

국회는 6월 18일 본회의를 열어 지난 6월 3일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했다. 여야 합의하에 45일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조사 대상으로 진행하는 국정조사를 개시하며, 특별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으로 구성된다.

보수 성향: 국민 참정권 침해와 선거관리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투표용지 부족의 심각성과 선관위의 책임성을 부각.

해법 못찾는 '개표소 봉쇄' 전문가 "각자 모여 집시법 적용 한계, 군중통제 제도 부족" 체육단체 제3자 피해… "정치권서 법적 장치 검토를" 지적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에 반발하는 잠실 개표소 봉쇄 집회가 2주째 이어지는 가운데 관계 기관들의 고민도 깊어진다.

집회를 대표하는 공식 주체와 의사결정 구조가 없다 보니 협상도, 책임규명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18일 머니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잠실 개표소로 사용된 서울 송파구 핸드볼경기장에는 지난 5일부터 14일째 집회 참가자들이 출입구를 봉쇄하고 있다.

이들은 경기장 내부에 선거 관련 증거가 남아 있을 수 있다며 외부인 출입을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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