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국가책임제’ 약속엔 유통기한이 없다 [현장메모]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2년 20대 대선 당시 여·야 후보는 모두 백신 국가책임제를 약속했다.

당시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은 백신접종 사망자 분향소를 찾았고 윤석열 전 대통령도 당선인 시절 1호 공약으로 백신 부작용 국가책임제를 내세웠다. 이 대통령은 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자 약속을 지키기 위해 특별법인 ‘코로나19 예방접종보상법’을 마련, 지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