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후보지 공모제로 정한다…법무부 최초 시행

법무부가 교정시설 신축 후보지를 제시하는 과정에 공모제 방식을 최초로 도입한다.

법무부는 10일 “교정시설 조성 과정에서 주민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가 주민의 의견을 사전에 수렴해 신축 후보지를 제시하는 ‘교정시설 조성사업 공모제’를 최초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간 교정시설 과밀화와 시설 노후화로 인해 교정시설 신축의 필요성은 꾸준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