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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참 배심원단 4 대 3 격론…법원 “이화영 ‘연어 술파티’는 위증”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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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통합 요약
수원지방법원이 국회 증언 관련 위증죄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4개월의 징역형을 언도했다. 일반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단은 7인 중 4인이 유죄를 인정했고, 정치자금법 위반은 배심원 전원이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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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술파티 의혹 위증’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열흘간 이어진 국민참여재판 1심에서 징역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원과 배심원단은 최대 쟁점이던 수원지검 검사실 내 이른바 ‘연어 술파티 회유 의혹’에 대해 피고인의 주장을 거짓으로 최종 판단했다.
반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쪼개기 후원’ 공모 혐의는 무죄가 선고됐으며, 대북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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