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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요구권 실효성 우려"…檢, 형소법 개정안 의견서

연합뉴스
"보완수사요구권 실효성 우려"…檢, 형소법 개정안 의견서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여권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법무부에 전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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