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깃은 강남3구"라고 왜 말못하나, 투기적 수요 정밀 타격해야

[MT리포트]집값 '레드라인 넘어야' 잡는다⑤ 대통령도 극찬한 6.27 부동산 대책이 나온지 1년이 지났다.

강력한 대출규제는 그러나 효과가 딱 6개월에 그쳤다.

부동산 시장은 최악의 국면으로 가고 있다.

주식 차익금도 부동산 시장으로 턴하고 있다.

시간벌기용 '대출규제'가 아니라 세제와 공급을 망라해 '레드라인'을 뛰어넘는 대책이 나와야할 타이밍이다.

다음달 나올 부동산 대책의 성패가 이재명 정부의 4년을 좌우할 수 있다.

역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힘을 발휘하지 못한 이유 중 하나는 정책의 목표가 불분명했기 때문이란 비판도 나온다.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나 용산 등 특정 지역으로의 투기적 수요 차단이 일차적인 목표인지, 전월세 중심 서민의 주거안정에 방점을 두고 있는지에 따라 정책의 우선순위가 달라질 수 있어서다.

이재명 정부의 경우 사실상 전자에 방점이 찍혔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