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서영교 면담한 혁신당 "7월 말까지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해달라"

조국혁신당 김준형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를 비롯한 소속 의원들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실을 찾아 서영교 법사위원장에게 "7월 말까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면담에는 김준형 원내대표와 황운하, 정춘생, 차규근, 백선희 의원이 참석했다. 이들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찰개혁 원칙을 강조하며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우리 형사사법 시스템은 당연히 피해자 보호를 두텁게 해야 하고 억울한 사람이 있게 해서는 안 된다"라며 "피해자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오랜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 수사·기소 분리이다"라고 말했다.

황 의원은 "수사·기소 분리가 피해자 보호를 가장 두텁게 할 수 있고 억울한 사람도 생기지 않게 할 수 있다"라며 "검사가 언제부터 피해자 편에 섰고 사회적 약자 편에 섰느냐"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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