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조희대 법왜곡죄 사건 경찰 이첩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왜곡죄로 고발된 건을 검토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사건을 최근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넘겼다.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 범죄가 한정돼 있어 법왜곡 혐의로만 고발된 건은 공수처 수사 대상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오동운(사진) 공수처장은 15일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법왜곡죄와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혐의가 같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