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가닥…7월 처리?

SBS 뉴스 (정치)

ONP 요약

민주당이 검찰을 개혁하기 위한 법을 바꾸는 모임을 열었는데, 검사(검찰)가 추가로 수사를 지시하는 권한인 '보완수사권'을 없애려고 한다. 하지만 법 전문가들은 이게 맞다는 의견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갈려서 찬반이 엇갈렸다.

진보 성향:검찰개혁의 필수과제 — 검사와 수사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분리해 통제받지 않는 권력의 남용을 막자는 폐지론을 지지.

중도 성향:당내 이견 존재 — 폐지 방향이나 전문가들의 찬반이 갈렸고 입법 과정에 변수가 있을 수 있음을 관찰.

보수 성향:실효성 미흡 — 검찰권 남용이 직접수사 1% 미만에서만 발생하므로 폐지가 과한 조치이며 피해자 구제 문제가 우려된다.

검찰 보완수사권의 폐지 여부를 놓고, 숙의 절차를 진행해 온 민주당이 '전면 폐지'로 방향을 굳혔습니다.

검사의 직접 수사만이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은 진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는데, 다음 달 17일 전당대회 이전에 입법을 마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박재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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