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與 보완수사권 폐지 공식화, 국민이 두렵지 않나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적 우려와 불안에도 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공식화했다.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는 것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개혁의 출발이자 완성”이라며 “이 대원칙에는 당내 어떠한 이견도 없다”고 밝힌 것이다.

소위 검찰개혁이라는 정파적 목적에 눈멀어 국민 전체의 피해는 아랑곳않는 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