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도이치 무마' 대검 등 추가 압색…'조성현 기소' 내란특검과 협의

[과천=뉴시스] 오정우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김건희 여사가 얽힌 '도이치모터스 수사 무마' 의혹 관련 법무부, 대검찰청,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

2차 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27일 경기 과천 특검 사무실에서 연 정례브리핑에서 "도이치 수사 무마 관련 현재 법무부와 대검,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 법무부 형사기획과장이 사용한 업무용 PC와 메신저와 함께 반부패수사2부 수사 기록이 보관된 서버 및 문서가 취합된 PC의 저장 자료 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다.

향후 김 여사를 소환할 계획은 없다고 전했다. 김지미 특검보는 "불출석 의사가 명확해 앞으로 따로 시도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종합특검팀은 조성현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의 국회 병력 투입 의혹 관련 최근 개정된 종합특검법 규정에 따라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에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의견을 구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종합특검법에 따르면 종합특검팀은 수사나 기소 과정에서 기존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결정을 번복하거나 공소 유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은 협의를 거쳐야 한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해 국회 병력 투입 의혹 당사자인 조 대령을 불입건 처분한 바 있다.

김 특검보는 "내란 특검이 불기소 처분한 사건 중에서 종합특검팀이 수사를 하거나 기소할 사건이 협의 대상이 될 것"이라며 "불기소 사건 전부를 알지는 못해서 알려달라고 요청한 상황"이라고 했다.

종합특검팀은 조 대령이 2024년 2월 수호신 태스크포스(TF)를 기획, 계엄을 사전에 대비한 훈련을 모의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은 비상계엄 당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지시를 받은 조 대령이 수호신 TF를 국회로 투입하는 데 관여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다.

특히 계엄 당일 오전 11시17분께 조백인 수방사 참모장 지시로 예하 부대에 진압봉을 챙겨 국회로 갈 것을 지시한 만큼, 국헌문란 목적을 이 전 사령관의 지시 이전에 인지한 게 아니냐는 시각이다.

지난주 수호신 TF 관련 수방사 출신 군인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한 종합특검팀은 내란 특검팀 의견을 숙고, 기소 여부를 판가름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관련 28일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한 휴대전화 포렌식을 진행한 뒤 다음 주 2차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종합특검팀은 원 전 장관이 2023년 7월 돌연 사업 백지화를 선언하며 도로정책심의위원회 등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법률 자문을 받고도 반대되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는 게 특검팀 시각이다.

특검팀은 지난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원 전 장관을 소환했으며, 최근 출국금지 조처를 해제했다. 김 특검보는 "출석 협의가 잘 되고 있고 연장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28일 오전 9시 이른바 '노상원 수첩' 관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내란목적살인 예비음모 혐의 피의자로 구치소에 방문해 조사할 계획이다. 당초 19일 조사가 불발되자 체포영장 집행을 시사한 바 있다.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도 이번 주 구속기소 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방해 혐의 관련 나경원·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서면 질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뒤 서면 답변서를 내겠다는 의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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