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 전임자 박성재 징역 25년에 “부끄럽고 참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2일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데 대해 “현 법무부 수장으로서 부끄럽고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정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헌정질서와 법치주의가 위기에 처한 순간 누구보다 민주주의와 인권을 수호해야 할 법무부 수장이 도리어 내란에 가담해 중형을 선고받았다”고 적었다.

정 장관은 “이번 판결은 어떤 공직자도 헌법과 국민 위에 설 수 없으며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훼손한 범죄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줬다”고 말했다.이어 “12·3 내란을 극복하고 탄생한 국민주권정부 법무부는 헌정사에서 내란의 역사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12·3 비상계엄 당일 포고령 위반자에 대한 출국금지 등을 지시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