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 NOW] “확정판결도 안심 못 한다”…세종, ‘재판소원 시대’ 맞춰 헌법소송팀 강화

법원의 확정판결이 뒤집힐 수 있다는 낯선 셈법이 법조계를 흔들고 있다.

지난 3월 개정 헌법재판소법 시행으로 ‘재판소원’ 제도가 도입되면서, 그동안 사실상 최종심으로 여겨졌던 법원 판결에도 헌법재판소가 다시 손을 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법조계 안팎에선 제도 시행 이후 연간 약 1만 건에서 1만5000건에 달하는 사건이 헌재로 쏟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이 같은 변화에 맞춰 대형 로펌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세종은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 세종 그랑서울에서 ‘재판소원의 실무상 쟁점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