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법사위원장 與가 맡겠다…국힘 경제상임위도 회수 검토”
AI 통합 요약
한국의 6월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하면서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관리 부실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여야는 국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진상규명에 나서며, 시민단체들은 선관위의 기강 해이에 대해 해체 수준의 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다만 선관위 개혁의 구체적 방향을 놓고 여야 간 의견차가 드러나고 있다.
진보 성향: 선관위의 관리 부실은 국민의 참정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으며, 이를 정부의 책임으로 전가하려는 주장과는 구분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도 성향: 여야가 공동으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진행하면서 선관위의 근본적 쇄신에는 공감하되, 개혁의 구체적 방향과 범위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보수 성향: 선관위의 기강 해이와 관리 부실이 투표용지 부족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초래했으며, 직원들의 불성실한 태도까지 문제가 되고 있어 해체 수준의 전면 개혁이 필요하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6일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과 관련해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민주당이 맡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국민의힘의 행태가 계속되면 국민의힘이 맡았던 주요 경제 상임위원회도 회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거듭 말하나 후반기 법사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겠다.
이재명 정부 2년 차 국정운영과 민생안정을 위해 책임 있는 여당이 법사위를 맡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중동 위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법안 신속 처리를 위해서도 정부와 손발을 맞춰 실제 성과를 낼 민주당이 (법사위를) 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견제와 균형에 진심이라면 국회를 공전시키던 구태부터 성찰하는 게 순서”라면서 “국민의힘은 지난 1년 상임위를 정쟁 도구로 전락시켰다.
엉터리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와 무차별 보이콧으로 국회를 파행시켰다”며 지적했다.그는 “국회는 억지와 궤변을 늘어놓는 곳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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