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USTR 대표 “무역법 301조 강제노동 관세 이르면 23일 발표”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22일(현지시간)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부과하려는 강제노동 관세를 이르면 23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그리어 대표는 이날 미 상원 금융위원회의 ‘대통령의 2026년 무역정책 의제’ 청문회에 제출한 서면 모두발언에서 “이르면 내일 USTR은 미국의 60개 무역상대국이 자국 국경에서 강제노동 제품의 국제무역에 대응하지 않은 것과 관련한 무역법 301조 조사의 최종 대응 조치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4월 발표한 상호관세에 대해 연방대법원이 올해 2월 위법하다고 판결하자 이를 대체하기 위해 무역법 122조에 따른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했다.글로벌 관세는 최장 150일간 부과할 수 있어 오는 24일 만료되기 때문에 이를 대체할 무역법 301조에 따른 ‘과잉생산’, ‘강제노동’을 근거로 한 추가 관세 부과를 준비해 왔다.강제노동의 경우 지난 3월부터 한국을 포함한 60개 경제권을 상대로 조사에 착수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