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사기신고 1초만에 은행 공유… 韓, 법원-국세청 빠져 ‘반쪽’[히어로콘텐츠/히든④-下]

“내가 원하던 삶을 되찾았어요.”호주 퀸즐랜드주에 사는 리키 씨는 투자 사기로 날릴 뻔한 3억1000만 원 상당의 돈을 극적으로 되찾은 뒤 이렇게 말했다.

2024년 그는 온라인에서 찾은 가짜 투자회사에 속아 돈을 보냈다.

그러나 해당 통장이 과거 사기에 쓰인 적이 있다는 기록이 은행 간 시스템에 남아 있었다.

송금을 받은 웨스트팩 은행의 이상 거래 탐지 시스템은 곧바로 24시간 동안 거래를 중지했다.

범죄 조직이 돈을 빼내기 전, 피해금은 전액 리키 씨에게 돌아갔다.대포통장의 숨통을 끊는 무기는 바로 이런 ‘정보의 연결’이다.

보이스피싱이나 리딩방 사기의 단서는 경찰, 은행, 통신사에 파편처럼 흩어져 있다.

호주와 싱가포르는 부처와 민관 사이의 칸막이를 허물어 성과를 냈다.

반면 한국은 은행과 수사기관 등이 참여해 의심 통장 정보를 나누는 공유망 ‘ASAP’를 지난해 10월 가동하고도 핵심 정보는 연결하지 못했다.

유령 회사의 숨통을 쥔 국세청이나 등기소, 금융정보분석원(FIU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