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보수 성향
정점식 “대통령 집 매도, 부동산시장 왜곡 보여줘…더불어근저당”
매일경제
ONP 요약
대통령이 약 30년 보유했던 분당 아파트를 29억 원에 팔았어요. 집을 산 사람들이 대통령에게 약 17억 원을 빌려 잔금을 내는 형태가 됐는데, 청와대는 낮은 가격 판매로 주택정책의 의지를 보여준다고 했어요. 하지만 비판가들은 이렇게 대출을 해주면 정부가 막은 대출규제를 피해 간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진보 성향:정책 신뢰성 제고 — 시장가 이하의 매각을 통해 주택시장 정상화 정책의 진정한 실행 의지를 몸소 입증했다고 평가.
중도 성향:거래구조 객관 기술 — 근저당권을 포함한 매매 구조의 법적 성격을 중립적으로 보도하며 양측 해석을 함께 전달.
보수 성향:규제 회피 혐의 — 17억 원대 근저당이 사실상 사인 간 대출로 기능하며 정부 대출규제를 무력화하는 꼼수라고 비판.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분당 아파트를 매도하는 과정에서 매수인들을 채무자로 해 17억원대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을 두고 “규제 일변도 부동산 정책이 시장을 어떻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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