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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 성향
'선관위 특검법' 여야 합의로 국회 통과…최장 170일 활동
세계일보
ONP 요약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진상 규명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 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으며, 여야 합의로 226표 찬성, 2표 반대. 법은 90일 수사 기간과 5명 특검, 70명 수사관 등으로 구성된다.
진보 성향:부패 폭로 — 선거관리위원회와 중앙기관의 부정 행위와 통계 조작을 밝히려는 법안
보수 성향:투표권 보호 — 국민참정권 침해를 방지하고 투명한 선거를 보장하려는 합의된 법안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 법안이 30일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선관위 특검법')을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재석 의원 228명 중 226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개혁신당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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