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농지위원회 부결률 전국 절반…'투기 차단'보다 '거수기' 우려

농지투기 방지를 위해 부활한 농지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는 천안아산경제정의실천연합(천안아산경실련)가 29일 발표한 '2025 충남 15개 시·군 농지위원회 운영실태 조사 보고서'에 따른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충남 농지위원회의 평균 부결률이 전국 평균 절반 수준에 머물러 심사기능이 형식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는 것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