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미윤 "정비사업 단기효과 제한적이어도 필수…멈춘 곳 선별지원"

[서울=뉴시스]이종성 기자 = 정비사업이 단기적인 주택 공급 효과가 제한적이더라도 노후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드시 추진해야 하며, 정부 지원은 정비가 시급하지만 사업성이 낮아 멈춰선 지역에 집중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진미윤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2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무총리 주재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
에서 "정비사업은 단기적으로 공급 효과를 찾아내기 어렵지만 낡고 노후화된 주거환경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속도는 느리더라도 반드시 해결하고 극복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라고 밝혔다.

진 교수는 지난 23일 열린 1차 대토론회에서 제시한 일곱 가지 주택 공급 정상화 과제 가운데 ▲정비사업 선별 지원 ▲비아파트 공급 회복 ▲임대주택 공급주체 다변화 등 세 가지를 향후 중점 과제로 제시했다.

진 교수는 "공급에 속도를 내려면 병목을 해소해야 한다"며 "제도적인 개선만으로 공급이 움직이지 않고, 공급 주체와 수요자가 반응해야 병목이 풀리는 만큼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처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비사업과 관련해서는 정비가 시급하지만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지역에 정부 정책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교수는 "사업성이 좋은 곳은 굳이 정책적인 지원이 없더라도 민간 차원에서 잘될 것"이라며 "정부는 정비가 절실하게 필요하지만 움직이지 못하는 곳에 보다 선별적으로 집중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인구가 초고령화하듯 주택도 이제 늙고 있다"며 "앞으로 정비사업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어느 지역을 우선적으로 정비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급 확대와 개발 과정에서 기존 주민들의 주거환경이 오히려 악화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진 교수는 "우리가 주택을 공급하는 이유는 삶의 질을 개선하고 더 나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공급이나 개발로 인해 기존의 터전이나 삶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균형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급감한 비아파트 신축을 회복하기 위한 금융·세제 지원도 주문했다.

진 교수는 "비아파트 신축 공급은 정말 심각한 상황"이라며 "아파트 중심의 자산가치에 밀려 비아파트가 홀대돼 공급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비아파트는 주거 사다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인 만큼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공급자 금융을 지원하고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 수 제외 특례를 연장하는 한편 추가적인 혜택도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도심 내 유휴부지 활용과 비주거 용지의 용도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행정절차 간소화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진 교수는 "도심 내 유휴부지 활용이나 용도 전환을 추진하려고 해도 관련 업무가 각 부처에 흩어져 있다"며 "원스톱 지원과 같은 행정절차 간소화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공공임대와 개인 임대인 사이에서 장기임대주택을 공급·운영할 새로운 민간 주체를 육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진 교수는 "지금 월세가 무섭게 치솟고 있고 100만원은 기본이라고 할 정도로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세계적으로 임대를 생활 인프라로 보는 인식이 강한 만큼 우리도 중간자적인 새로운 민간임대 주체를 육성해 임대시장을 안정적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bsg05107@newsi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