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10기 외국인정책실무위 민간위원 위촉…출입국 정책 심의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법무부가 외국인정책위원회에 올라올 출입국·이민 정책을 심의하는 실무위원회의 민간위원을 위촉했다.

법무부는 14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에서 이 같은 현안을 논의하는 10기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8조 제4항을 근거로 설립된 실무위원회는 이진수 법무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정부 위원 21명과 민간위원 8명 등 총 30명으로 이뤄진다.

민간위원들은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단체, 정책 수요자 등으로 구성됐다. 국민과 국내 거주 외국인 동포의 의견을 대변하는 이들이다.

위원들은 이날 위촉식 후 간담회를 통해 실무위원회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모색했다.

또 ▲'2030 이민 정책 미래전략'의 이행경과 ▲제5차 외국인정책 기본계획 설계 시 중점 추진 방향 ▲기타 인공지능(AI) 시대에 대비한 신규 발굴 과제 논의 등 출입국·이민 정책 전반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 차관은 "인구 감소에 직면해 외국인을 단순히 노동력으로 활용한다는 인식을 넘어 경제성장 기여, 지역경제 활성화, 동포와 우수인재 외국인의 국내 정착 지원, 인권 보호 등 중장기 국가 미래 전략으로 재정립해야 한다"며 "실무위원회를 통해 균형 잡힌 시각을 제시하고 법무부의 출입국·이민 정책 방향을 선제적으로 조언해 달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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