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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타기' 등 음주운전 처벌 … 대법, 양형기준 손질 나서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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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음주운전을 10년 내에 반복하거나 음주측정을 방해하기 위해 추가로 술을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에 대한 처벌기준을 마련한다.
23일 대법원 양형위원회(위원장 이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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