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도 전환 가능”“조건 충족부터”… 韓·美간 커지는 전작권 이견 경고음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주요 7개국(G7) 순방결과 브리핑에서 “우리가 우리 돈 내면서 우리 방위를 우리가 스스로 책임질건데, 전시작전권을 미국이 왜 가지고 있나”라며 임기 내 전작권 전환 의지를 강하게 내비쳤다.앞서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4일 올해 말 양국 대통령에게 건의해 전작권 목표 연도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군 통수권자와 국방수장이 입을 모아서 전작권 전환 작업을 가속화하겠다는 메시지를 대내외에 발신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미측은 조건부터 충족돼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한미연합사령관 겸임)은 4월 미 의회 청문회에서 “정치적 편의주의가 조건을 앞질러서는 안 된다”고 경고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아직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일을 하도록 떠밀릴 가능성에 밤잠을 못 이룬다”면서 우려를 드러냈다.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도 최근 전작권 사안과 관련해 “미군의 작전계획과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책임이 존중되는 지점에서 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