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과 구제 사이, 의료사고를 다시 묻다 [알아야 보이는 법(法)]

AI 통합 요약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노인 빈곤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초연금을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방식으로 개편하고, 하반기부터 탈모 치료를 건강보험 적용 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공론화 과정을 거쳐 추진할 계획을 밝혔다. 다만 건강보험 재정이 적자 상태인 현실 속에서 탈모 치료 급여화가 더 시급한 질환 치료보다 우선순위가 낮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