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장관 "보완수사권 폐지하면 피해자 보호 대안 있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논의와 관련, "검찰이 1차 수사에 아무것도 손을 안 댄다고 하면 피해자 보호를 어떻게 할 건지 대안과 고민이 있는지 묻고 싶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12일 제55회 교도관 무도대회 현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검찰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메시지를 낸 데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보완수사권을 폐지한다고 하더라도 형사사건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장치는 필요하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정 장관은 "보완수사권을 존치해야 한다는 표현을 써본 적이 없다"면서도 "중요한 건 검찰개혁, 수사·기소 분리, 형사소송법 개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피해자 보호라는 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