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검찰개혁 100% 완성 아냐…미진한 부분 국민 눈높이 맞게 추진"

[서울=뉴시스]신재현 한재혁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가 보완수사권 폐지 등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처리되는 31일 "검찰개혁이 100%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보완책 강구를 언급했다.

정 후보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검찰 수사권 폐지 이후 피해자 인권 강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해 "미진한 부분은 앞으로 국민 눈높이에 더 맞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후보는 "검찰 수사권을 완전 폐지함으로써 걱정과 안타까움이 있는지도 모른다"면서도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 이후 검경 권한이 고루 배분된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정 후보는 "예전 형사소송법을 보면 경찰은 검사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었다. 모든 것을 검사가 지휘하고 통제하고 명령한 것이 점차 좋아지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정 후보는 "경찰도 능력 있고 똑똑하다. 검찰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경찰이 무능하고 수사 경험도 없고 잘하지 못한다는 것은 무기대등 원칙에 어긋난 발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좋은 무기, 최첨단 무기를 가진 사람과 재래식 무기를 가진 사람이 싸우면 그 사람 개인 능력과 관계없이 최첨단 무기를 가진 사람이 이길 수 밖에 없다. 경찰에 검사가 가진 모든 권한을 주면 오히려 검찰이 무능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올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 후보는 "경찰, 검사 개인 능력과는 무관한 문제이고 권한이 어디에 많이 집중됐느냐 문제"라며 "앞으로 검사는 수사하지 않는다. 이게 민주당이 내걸었던, 80년간 모든 국민이 염원한 수사·기소 분리 원칙이 드디어 시작되는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정 후보는 "오늘 이 역사적인 날 2026년 7월31일 노무현 대통령을 생각했다"며 "노 대통령께 형사소송법이 통과되고 나면 가장 먼저 소식을 전하고 싶었다. 노 전 대통령 서거로 인해서 우리는 검찰개혁 필요성을 더 절감하지 않았을까 생각했다"고 강조했다.

정 후보는 "민주당이 이 검찰개혁을 해냄으로써 당원과 지지자들이 민주당에 대한 자부심을 느끼고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 합심단결해서 일로 매진했음 좋겠다"고 당부했다.

공소청·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정부안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이 불만을 표시했고 분노했다. 그걸 당정청 조율로 당원과 지지자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국회를 통과시켰다"고 언급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민희, 이성윤, 한민수 최고위원 후보도 참석했다. 토론회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한 참석자가 발언권을 요구하는 등 소동으로 시작이 늦어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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