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점식·이준석 회동…보완수사권 폐지 등 정치 현안 논의, 정치적 연대 선 그어

전자신문

ONP 요약

국회에서 검사의 '보완수사권'(경찰 수사를 도와주는 권한)을 없애는 법안을 놓고 여야가 싸우고 있다. 야당이 끝없는 발언으로 표결을 늦추고, 작은 정당도 협조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국회가 마비 상태에 빠져 있다.

진보 성향:검찰 개혁의 절실함 — 검찰의 과도한 권력을 제어하는 개혁이므로, 이를 막으려는 야당의 필리버스터는 무책임한 저항이라고 비판.

중도 성향:제도의 신중한 완성 — 보완수사권 폐지 원칙은 존중하되, 경찰 권한 확대 등 부작용을 신중히 검토해 제도의 완성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

보수 성향:사법 균형의 훼손 — 검사의 약화와 경찰의 구금 권한 확대로 사법부 간 견제 체계가 붕괴되어 권력 남용 위험이 커진다고 우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21일 오찬 회동을 하고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 정부·여당의 정책 추진 등 현안을 논의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오찬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일반적인 국회 상황과 함께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여러 무리한 정책 추진에 대해 의견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다만 양당 간 구체적인 공조 방안에 대해서는 “그런 논의는 없었다”며 “민주당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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