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퇴한 식수 방어선] 4. 주민 재산권 피해 '상응한 보상' 필요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요구가 끊이지 않는 것은 주민들의 생업·재산권 제한에 상응하는 보상 원칙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라는 현 정부 기조에 맞춰 근본적인 접근을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기사 : 인천일보 7월 10일 인터넷 보도, 13일자 1면, 14·16·20일자 1·3면 보도 등.20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상수원보호구역 등 규제지역 주민들은 수질 보전을 위해 건축과 토지 이용, 영업행위 등에 대해 광범위한 제한을 받고 있다.

규제는 상수원 오염을 예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