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 사의 표명…이재명 대통령 만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최근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지만, 이 대통령이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 장관은 최근 이 대통령에게 직접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정 장관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당론과 다른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혀왔다.정 장관은 앞서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될 경우 경찰의 사건을 검찰이 모두 넘겨받는 ‘전건 송치’ 제도를 부활해 부작용을 방지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 바 있다.

사건 처리 지연 가능성과 경찰권의 남용을 통제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이후 민주당이 검사의 직접수사를 전면 금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확정하는 등 입법에 속도를 내자, 정 장관은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당분간 법무부 장관직을 계속 맡아달라는 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