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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의사당을 본원으로"…김종민, 국회전부이전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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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세종시 갑을 지역구로 둔 무소속 김종민 의원이 발의한 '국회전부이전법'이 27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상정됐다. 이번 법안은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완성하기 위해 국회 전부를 이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두도록 하고 있으며 지난 5월 발표된 세종국회의사당 마스터플랜 역시 전부 이전을 염두에 둔 계획이었다. 그러나 위헌 논란으로 본회의장 설계는 포함되지 못했다.

김 의원은 "분원으로는 안정적인 국회 운영이 불가능하다"며 "행정부가 두 집 살림을 끝내고 행정수도를 추진하는데 입법부가 분리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온전한 국회가 세종시에 자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5월7일 국회 국토위 행정수도특별법 공청회에서도 전문가들은 "현재 결정의 변경 가능성을 전망하고 국회가 먼저 재입법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김 의원은 "의사당은 민주주의의 상징이다. 국회전부이전법은 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출발점이자 전국 동시 발전으로 나아가는 상징적 깃발이 될 것"이라며 "행정수도특별법과 국회전부이전법 모두 연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세종시청을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당대표 후보도 국회 전부 이전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후보는 "행정수도의 완성은 입법·행정·사법 3부가 모두 세종에 자리잡을 때 가능하다"며 "국회가 세종으로 완전 이전해야 진정한 국가균형발전이 이뤄진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song1007@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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