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지방선거 비용 161억원 보전…청구액 16억원 감액

[대구=뉴시스]정재익 기자 =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6·3 지방선거 등에 출마한 정당과 후보자에게 선거비용 161억원을 보전했다고 31일 밝혔다.

선거비용 보전은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한 비용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제도다.

대구선관위는 후보자들이 제출한 보전 청구 내용을 서면 심사하고 현장 조사한 결과 적법하지 않거나 기준을 벗어난 비용 등 약 16억원을 감액했다.

전체 후보자 326명 가운데 71%인 233명이 비용을 보전받았다. 당선됐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을 득표한 212명은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을 득표한 21명은 절반을 보전받았다.

선거별 보전액은 지역구 구·군의원 선거가 47억여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교육감과 지역구 시의원 선거가 각각 29억여원, 구·군의장 선거 26억여원, 시장 선거 22억여원 등이다.

전체 보전액은 제8회 지방선거 당시 113억여원보다 48억여원 증가했다. 보전 대상 후보자가 190명에서 233명으로 늘어난 영향이다.

선관위는 보전 이후라도 허위 계약이나 리베이트, 정치자금의 사적 사용 등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고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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