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사본 빼돌려 친구에 유출한 검찰 수사관…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구속영장청구서 사본 등 수사 정보를 빼돌려 친구에게 제공한 검찰 수사관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위계공무집행 방해, 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구지검 소속 수사관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23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