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심사 기간 단축’ 개정안, 與주도 소위 통과

법안 심사부터 처리까지 최대 330일이 걸리는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기간을 100일 안팎으로 단축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범여권 주도로 국회 상임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국회 운영위원회 운영소위원장인 민주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소위 후 기자들과 만나 “기존 패스트트랙 제도가 효용성을 많이 상실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취지와 이름에 맞게 처리 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개정안은 상임위 법안 심사를 최대 180일에서 60일로 줄이고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는 90일에서 30일로 단축하도록 했다.

최장 60일이 걸리는 본회의 상정 절차도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된 뒤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상정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당초 민주당은 소관 상임위 심사를 60일, 법사위 심사 기간을 90일에서 15일로 단축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소위 심사 과정에서 법사위 심사 기한을 15일 더 연장했다.국민의힘은 개정안 처리에 반발하며 소위 심사 중 퇴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