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히면 수익’ 폴리마켓 도박성 논란…방미심위 심의 착수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해외 예측시장 플랫폼 ‘폴리마켓’의 사행성 여부에 대한 판단 절차에 들어갔다.방미심위 통신심의소위원회는 6일 회의를 열고 폴리마켓 측의 의견을 들은 뒤 시정 요구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사업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해 서비스 구조와 위법성 여부를 추가로 확인하겠다는 취지다.폴리마켓은 정치와 경제, 선거, 스포츠 등 각종 이슈의 결과를 ‘예’ 또는 ‘아니오’로 예측해 지분을 거래하는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이다.

이용자는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인 USDC 등 가상자산을 예치해 거래에 참여한다.

예측이 맞으면 수익을 얻지만 틀리면 보유 지분의 가치가 사라지는 구조다.이 때문에 단순한 정보 시장이 아니라 사실상 도박과 유사한 사행성 서비스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방미심위는 폴리마켓 측이 제출하는 의견과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접속 차단 등 시정 요구 여부를 최종 심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