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의장 "현직 대통령 연임, 개헌논의 대상 아냐…논란 일으켜 유감"
ONP 요약
조정식 국회의장이 개헌 로드맵을 제시하며 현직 대통령 연임 가능성을 언급했다. 청와대와 일부 진보 언론은 연임 개헌이 헌법상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진보 성향:불가능성 강조 — 헌법 128조2항이 연임을 금지해 현행 체제 유지 필요.
보수 성향:가능성 열어둔 것 — 국민의 선택에 맡겨 연임 개헌을 검토할 수 있다.
[the300] 조정식 국회의장 "본의와 다르게 오해 일으켜 유감" 조정식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개헌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 의장은 전날 SNS(소셜미디어)에 "본의와 다르게 오해와 논란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의장은 "권력구조 개편을 포함해 개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치 주체 간의 합의와 국민의 선택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는 취지의 기본 절차를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헌법 128조 2항은 '대통령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개헌이 이루어지더라도 개헌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헌법 제128조 제2항의 내용은 존중돼야 하며 향후 이루어질 개헌 논의에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그 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 뉴스, 어떠셨어요?
탭 한 번으로 반응 · 로그인 불필요
같은 사건, 다른 제목
+4
+14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