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김정관 “성과급, 쟁의 대상 아냐”… 시장원칙이자 상식이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최근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하는 ‘영업이익의 N% 성과급’ 요구에 대해 “성과급이 쟁의 대상이 되는 것은 맞지 않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김 장관은 “노동자들은 월급이 보장되는 만큼 위험을 떠안은 투자자에 대한 보상은 노조·경영자와 다르게 보장돼야 한다”며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개인 의견이라는 단서를 달았지만 법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