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유출 과징금 커지는데…KT 제재 결정할 2가지 핵심 요소는?

개인정보위 29일 전체 회의, 30일 KT 과징금 제재 수준 발표 KT, 금전 피해 발생한 점 과징금 가중 요소…다만 가입자 확인용 '유심 인증키' 노출 안돼 2차 피해 가능성 ↓ KT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한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의 제재 수위가 30일 결정된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관련 사업부문 매출의 최대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가운데, 실제 금전 피해 발생 여부와 유출 정보의 민감성이 최종 과징금 규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위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KT 개인정보 유출 사고 제재안을 심의한 뒤 30일 최종 의결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