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野 법사위원장직 사수가 지방선거 민심 따르는 길”

국민의힘은 14일 “이재명 정권의 사법 파괴 책동을 막아내야 한다”며 후반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을 야당이 맡아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최보윤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야당이 법사위원장직을 사수해 국회의 견제 기능을 온전히 복원하는 것만이 권력의 사유화를 막으라는 6·3 지방선거의 준엄한 민심을 따르는 길”이라고 말했다.그는 법무부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를 발족한 것과 관련 “대장동·쌍방울 대북 송금 등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들을 1차 조사 대상에 대거 포함시켰다”며 “이미 검찰 자체 태스크포스(TF)와 국회에서도 규명하지 못한 조작 기소 의혹을 외부 위원회가 무슨 수로 다시 밝히겠다는 것인가”라고 했다.이어 “사법 정의를 무너뜨리고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 법무부가 앞장서 ‘공소취소 명분 쌓기용 옥상옥 기구’를 만든 것에 불과하다”며 “‘누구도 자신의 사건에서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사법부 대원칙을 대통령 본인과 행정부, 여당이 합작해 무참히 짓밟고 있는 ...